[사회=광주타임즈]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 간 전체 운전면허소지자는 연평균 2.9% 증가한 데 비해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12.8% 증가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고령운전자 가운데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2010년 4만2987명 전체 운전자 대비 6.5%에서 2014년 8월 기준 7만5613명 전체 운전자 대비 11.1%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영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도 2010년 1450건 전체사고 대비 7.8%에서 2014년 8월까지 2552건 전체사고 대비 14.1%로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법규 위반 보다 운전 시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실수로 사고를 내는 특징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선진국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으로 일본은 2009년부터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 의무화, 미국은 기력검진, 인지능력검진 등 운전면허 갱신 시 추가 요건 부과, 영국 70세 이후 매 3년 마다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