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해 한 발 물러선 것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편성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7일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편성할 예산이 없다"며 "누리과정의 부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를 교육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공약을 내세워 정책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책은 국가가 내세우고 집행은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되는 방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전체 예산 3조9000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되는 2조1000억원의 2~3개월 분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힌 경기도를 비롯해 전라북도 역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 강원도 역시 어린이집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재원은 여전히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적은 예산으로 누리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2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한 광주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가져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급한김에 쪼개기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 셈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만큼 교육감들의 협의를 지켜야 할 것 같아서 편성했다"며 "유치원 누리과정을 10개월만 하고 나머지 2개월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가 필요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