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감시 업무 외에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 야간순찰, 민원업무, 주차 대행까지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해 그동안 최저임금 시행도 유보하고,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현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가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1달에 커피 값 한잔정도 내면 되는 관리비 인상으로 우리들 아버지의 마지막 생애 일자리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이들은 “분기당 고작 1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은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노동부가 내놓은 지원금은 경비노동자들의 해고위협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단지 지원기간만 3년을 늘린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현장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경비노동자의 처우와 임금 개선에 쓰이지 못하고 용역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 사회와 정부는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비일자리마저 잃게 돼 거리로 쫓겨난 경비노동자의 불안한 삶은 우리 마을의 안전함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