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추 등 일부 농수산 양허제외…車·가전 등 최대수혜 기대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양허 품목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산 실뱀장어, 치어, 종패용(양식용 조개) 등에 대해 FTA 체결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가자미, 갯장어, 넙치, 건조어란 등은 3년 내에, 냉동가오리, 조제오징어, 복어, 먹장어, 생선묵, 조제문어, 피조개 등은 5년 내에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수산물로는 유일하게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됐던 새우는 냉동과 가공 모두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처리키로 했다. 최대 1만5000톤(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체결로 인해 단기적으로 베트남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수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낙지, 새우, 갈치 등 품목이나 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새우가 특히 영향이 크겠지만 당장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산 수산물과 비교해 저렴한 상품 위주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세는 철폐되지만 이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 일부 가격을 올리게 되면 FTA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수산물의 수입이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산 열대 과일의 경우도 10년 후 관세 철폐로 정해져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뒤에 베트남산 열대과일이 들어오면 사과, 배 등 국산 과일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쌀·고추·양파·녹차 등 일부 농수산품은 이번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늘·생강도 파쇄하거나 건조 또는 냉동한 민감성이 낮은 품목 위주로 개방했고 신선마늘과 신선생강 등은 이번 시장 개방에서 제외했다.
또한 베트남은 최근 풍부한 열대과일과 채소류를 이용해 고부가가치 농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각 지방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이 쉽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열대과일 가공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세가 철폐되는 10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가 피해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생활가전,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품목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전기밥솥, 믹서, 청소기,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자동차 분야에서 3000cc 이상은 양허 대상에 포함됐지만 2500cc 이하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베트남은 이륜차 시장이 넓고 자동차 시장은 초기 단계”라며 “완성차를 개방하는 것보다 현지에 진출한 동차 부품시장 개방에 더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효과에 대해 “시청각, 엔터테이먼트, 관광 등의 분야에서 베트남이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며 “우리나라의 케이팝 등 현지에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 베트남 측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