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광주지역 대다수 고등학교 기숙사가 성적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대입 기숙학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익적 기숙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제2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김영남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게 된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공익적 기숙사로서의 운영 원칙을 담고 있다.

또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 조례나 법적 잣대가 전혀 없다 보니 사회적 통합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성적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선발되고 있다”며 “성적별 기숙사를 공익적 기숙사로 탈바꿈시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가 교육현장에 고스란히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고교 교육과정이나 학사일정이 대부분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행정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공립 10개교 사립 21개교 등 기숙사를 운영중인 31개교 대부분이 성적을 제1 원칙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조례를 앞세워 공익적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일선 학교, 특히 사학의 자율성과 맞물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조례문구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조례 취지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공감하고 동참할지도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