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참여기준 모호·형평성 의문 등 제기
시 “유사기능 통폐합 등 대대적 정비하겠다”
특히 협의체 참여자 중 일부는 최대 4개 협의체에 중복 참여하는가 하면 협의체 구성만 되어 있을 뿐 1년 넘게 운용되지 않는 ‘무늬만 협의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시정현안해결 협의체(이하 T/F)는 현재 모두 29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외부인사 355명 공무원 205명 등 총 5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외부인사의 중복과 다수의 공무원 참여로 T/F팀 본연의 순기능 담당과 참여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형평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 교수는 여성친화도시팀, 어등산관광단지팀, 창조마을팀, 제 2 순환도로재정보전팀 등 총 4곳 협의체에 참여하는 있고 다른 일부 참가자들도 2개~3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드러났다.
T/F팀 구성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T/F 부실운영에 한 몫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협의체는 인권복지분과 등 총 5개 분과에 분류돼 있어 중복된 비슷한 성격으로 구성돼 있는 등 설치와 운영·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메뉴얼도 없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고 실제 정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해당 협의체와 무관하거나 전문성이 배제된 채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비율이 약 33%에 육박하다보니 창의적인 발상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소통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2015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제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선수촌건립 시민추진협의회’는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각종 T/F팀의 증가는 경제·사회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T/F팀의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며 “광주시가 시민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명분으로 앞다퉈 만들어 놓고는 실제 운영은 뒷전인 경우가 수두룩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T/F팀의 인적구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미비한 성과물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실적이 저조한 곳은 비상설로 전환하거나 폐지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