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 연금개혁분과위 등 3개 분과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선 대타협기구는 재정추계분과위에서 합의된 재정추계모형을 토대로 정부 안과 새누리당 안, '김태일 안',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로 하는 수지균형안, 새정치민주연합 안(추정치 2개)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전날 연금개혁분과위 회의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안과 정부 안, 김태일 안은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면서도 "새정치연합 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수치를)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7.0%(현행)+α'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을 '1.90%(현행)-β'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체 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각 주체들의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금개혁 방식은 물론 소득대체율, 신규 재직자와 기존 재직자를 분리하는 문제 등 협상해야 할 핵심 쟁점이 아직 남아있어 단일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노후소득보장분과위는 전날 마지막 회의를 갖고 소득대체율 합의에 나섰지만 정부·여당과 공무원 노조 측간 의견차가 커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여당 안을 대폭 포기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깜짝 제시하기도 했으나 접점을 찾진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이날 오전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측은 기여율을 10%까지 올리더라도 현행 지급률 1.9%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막판 극적 절충 가능성도 없진 않다. 조 의원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단일 합의안 만들어내는게 맞다 생각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만약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 내에 단일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각 주체들이 내놓은 안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로 넘어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