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골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
혁신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3개 분야 8대 중점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먼저 부실 우려 지방공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담당할 독립 기관을 행자부가 지정해 운영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 추진 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업실명제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광역-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초-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에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고 사업 추진배경·내용·진행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담기관도 행자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타당성 검토의 예측결과가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검토기관이나 용역 수행자 역시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행자부가,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시·도가 하던 경영평가를 행자부로 일원화한다.
부실 공기업 처리를 위해 청산절차도 신속히 추진된다.
이밖에 지방공기업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신설한다.
구조개혁과 부채감축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 간 또는 내부 조직 간 유사·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행자부는 4월 중 기능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이 민간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사례도 개선한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위해 행자부는 유형별 맞춤형 부채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3년 51조4000억원이던 부채를 2017년 44조2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줄이고 부채비율도 1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