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명분 ‘서민 증세’” 불만 목소리 확산
‘경고그림’도 실효성 의문…현실적 정책 마련해야
또한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방안이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담배 한 갑 당 가격을 2000원 올린 뒤부터 관련 세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담배 판매량은 정부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는 탓이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했으나 소비자들의 흡연 심리는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담배반출량은 1월에는 1억7000만 갑, 2월 1억8000만 갑에서 3월에는 2억4000만 갑으로 크게 늘어났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2억9000만 갑, 2억6900만 갑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봐도 마찬가지다. 편의점의 지난 1월과 2월 ‘담배 등 기타’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3%, 7.7%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3월부터 매출 증가폭이 46.4%(3월), 53.5%(4월), 58.9%(5월)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업계는 지난해 소비자들이 구매해둔 담배가 동나고, 금연했던 이들은 다시 담배를 찾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줄인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세수 증진 효과만 뚜렷해지는 조짐이다.
지난 5월 담배 판매로 인한 세금은 지난해 5월보다 27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억원 증가했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많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에 가장 높은 의지를 보이는 담배 가격은 9000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가격정책으로 세금 증대 효과는 분명하나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룬다는 목적을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의 명분을 위해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키로했다. 다만, 흡연경고그림 도입이 ‘금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을 보면 흡연경고그림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모두 넣어야 한다. 경고그림 크기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합친 크기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이다.
또 담뱃갑 포장지나 담배 광고에는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문구에 더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담배회사 등이 경고 그림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흡연경고그림 도입 시작 1년 전인 현재 이를 도입할 경우, 금연 실효성 등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보다 먼저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흡연경고그림’ 부착 후 뚜렷한 효과를 본 나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이후 오히려 흡연율이 상승하는 반대효과가 일어나 해당 경고성 그림 도입이 효과가 아예 없었다. 브라질의 경우도 흡연율 감소는 미미했다.
흡연경고그림은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처음부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으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흡연경고그림 도입 역시 금연정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세계 담배 규제는 단순 담뱃값 인상과 흡연경고그림이 아닌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바뀌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세계적 규제와 연구의 경향은 담배 규제 정책에서 니코틴을 분리해야 한다”며 “담배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담배를 태웠을 때 방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니코틴과 담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니코틴과 발암물질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으나, 니코틴은 발암물질이 아니며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독성이기 때문에 니코틴자체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인식은 잘못 된 것이며, 니코틴이 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