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인사, 교육체계 개선, 수사전문가 양성, 관련 수사 융합, 협업 강화 등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분야 부패척결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1985년부터 30년 동안 도난된 문화재는 총 2만7675점인데 비해 회수된 것은 4757건(17%)에 불과했다. 나머지 83% 상당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경찰은 문화재 사범 수사를 위해 특별단속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난해 경찰청-문화재-조계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문화재 분야 전문가의 부족으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진행을 일부 수사관의 개인역량에 의존하거나 체계적인 전문 수사관 양성 등 교육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경찰은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을 선발해 인사·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전문 수사관'을 유도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장기근무를 유도, 수사전문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고학, 전통건축학, 민속학 등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와 문화재 수사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전국 40명 내외의 '문화재 전문 수사관'을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수사관들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전통문화교육원'에서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수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2~3명씩 배치해 문화재 관련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도난 문화재는 장물로 유통되다 감정·경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거나 외국으로 밀반출된다. 또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때까지 경찰은 도난 및 도굴 건은 광역수사대나 강력팀에서, 부패비리는 지능범죄수사대나 지능팀에서 맡았다. 때문에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문화재 전문 수사관이 도난이나 도굴, 외국 밀반출 수사는 물론 부패비리까지 담당하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문화재청과 도난 문화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학계, 문화재 위원, 수리기술자, 향토 사학자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8~9월 하반기 문화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난 문화재를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며 "문화재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