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세외수입의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분석·진단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에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건물에 매겨지는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자에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외수입은 지자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지자체 자체수입(79조7012억원)의 25.4%인 20조2489억원에 달한다. 전체 지방예산과 견주면 11.7%에 해당된다.
하지만 조세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 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이 때문에 2013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훨씬 낮은 75.9%에 그친다.
이에 행자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 분석·진단을 맡겼다.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과 조직·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하게 된다. 이 결과는 오는 12월께 지자체 유형별로 공개한다.
행자부는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지방세외수입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부과·징수·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