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한 해 평균 등록금 1500만원에 육박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20%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이어 "특별전형이 있다고 하지만 고작 6.1%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된다"며 "특별전형 대상이 아닌 나머지 94%의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로스쿨에 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시생모임은 그러면서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자수 4000여명이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몰라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기에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시생모임은 또 "등록금 1500만원의 로스쿨은 저희들에게 합격률 0%의 시험"이라며 "입학만 하면 75%의 합격률을 보장해 주는 로스쿨이야말로 가진 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은 다만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는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시생모임은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에서 심사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승철(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사법 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 1034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청원서를 국회와 법무부, 대법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이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는 서명은 모두 받은 셈"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