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이용, 청소년 마약 사범도 급증
신종 마약 등 국내 유입·필로폰 유통도 증가세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변찬우 검사장)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통계를 담아 펴낸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천13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4천590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1.8%나 증가했다.
특히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밀수입 등이 용이해지면서 마약류사범으로 적발되는 청소년 수가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청소년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는 지난 2012년 38명에 불과했던 청소년(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3년 58명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102명으로 전년 대비 75.9%나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9명이나 적발했다.
특히 지난 한 해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사범들 중에는 대마사범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정(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48명이었다. 올 상반기의 경우 향정사범 44명, 대마사범 3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72.6㎏으로 전년도의 66.2㎏보다 9.7%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등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8.64㎏으로 2013년의 13.23㎏에 비해 116.5%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해외사이트 혹은 높은 수준의 비밀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불법 암시장인 '다크넷' 등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이뤄진다"며 "디지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이 대금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허브마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의 불법 유통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한 해 압수된 신종마약류는 13.2㎏으로 전년도의 9.2㎏보다 43.5% 증가했다. 올 상반기의 경우 5.5㎏의 신종 마약류가 압수돼 전년 동기의 4.8㎏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종 마약류의 경우 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인터넷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계 중국인을 통한 국내 필로폰 유통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필로폰 밀수입량은 42.1㎏으로 그중 49.5%인 20.8㎏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됐다. 한국계 중국인 마약류 사범 또한 지난 한 해 125명이 적발돼 전년도의 63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마약류의 밀수입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인터넷 마약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수사팀을 꾸려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인터넷 등에 마약 판매 관련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등에 마약을 공급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필수적으로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2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필로폰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3~7월 인천세관 및 서울세관과 공조해 필로폰을 밀수, 밀매한 한국계 중국인 22명 중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북경과 상해, 흑룡강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9개 밀수조직 149명을 파악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