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작성서류 통합·폐기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복잡한 구조의 금융투자상품이 증가하고 투자권유 관련 규제가 강화면서 현재 금융투자상품 가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와 투자자 모두 과도한 투자권유 절차를 시간 낭비로 인식하고 있다. 법규준수, 투자자 보호, 미스터리쇼핑 대비 등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투자권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투자권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의 골자는 ▲과다한 작성서류 간소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을 개선 등 세 가지다. 상품가입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작성서류 간소화를 위해 서명횟수를 종전 15회 내외에서 4회로 줄인다. 앞으로는 계좌개설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품가입신청서, 일괄서명 별도 표지서류 등에만 서명하도록 했다.
형식적인 덧쓰기나 자필 기재도 대폭 축소한다. 기존 100자 내외의 덧쓰기 문구는 10자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불필요한 작성서류는 통합하거나 폐지한다.
각종 절차는 간소화하지만 투자권유와 설명의무는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한다.
현행 상품설명서는 분량이 많고 문장 위주여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등을 활용한 핵심설명서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품 복잡성이나 위험도가 높고 투자자의 경험이나 인식능력이 낮을 경우 설명 정도를 강화해 설명의무를 차등화한다.
감독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채 매장에 방문해 직원의 서비스 수준이나 현장의 서비스 개선점 등을 평가하는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도 바뀐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의 개정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금융상품 판매절차가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오는 8월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전파하고 내년 1분기중 개선실태 현장점검 및 투자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서류·서명·덧쓰기 등이 크게 축소·개선됨으로써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금융투자회사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