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 핵실험 직후인 2013년 6월 새누리당 북핵특위에서는 핵무장론과 더불어 역대 정부의 북핵 정책 실패 원인이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대통령은 구소련 해체로 인한 동서간의 냉전 해체를 동북아의 냉전구조 해체로 인식,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북핵 억제력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노 정부는 북한이 핵만 못 가지게 하면 경제파탄으로 쉽게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판단착오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탈 냉전 시기 대남 군사개발 및 신(新) 대남 군사전략의 추진을 방관하고 말았다. 북한의 핵 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후 미국은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는 계획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김 대통령이 이를 반대함으로써 북핵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변화를 무시하고 대북지원과 햇볕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핵 개발 가속화를 낳는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시장경제를 이식하려는 ‘트로이의 목마’ 작전은 되레 북한의 기만전술에 역이용당하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국제·국내적으로 정당화시킨 동시에 대북억제의 핵심인 국민개병제와 연합방위체제 약화에 기여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안보를 무시하며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 등의 위기를 자초한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분열은 허구한날 정쟁으로 날밤을 새우는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의 기폭제로 작용한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구상돼 1979년 10월 26일로 막을 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5년 6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하면 핵무기를 포함해 우리 생존을 보장할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실제로는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구상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때 베트남전 때처럼 아시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방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박 전 대통령이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이다.
2005년 뒤늦게 공개된 미국중앙정보국(CIA)의 1978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74년 12월 ‘890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책임아래 미사일과 핵탄두, 화학탄두 개발팀이 만들어져 수십명의 국내외 과학자 기술자가 연구에 착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아챈 미국은 전방위 외교압박으로 한국의 핵 개발을 만류했다. 대신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결국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특명을 받고 방한한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이 1975년 8월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설득·압박한 것도 유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979년 10·26사태로 한국의 핵개발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어 지어진 김진명의 1993년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당시 수백만 부가 팔렸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1991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핵개발 목소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 시험·생산·보유·사용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 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한데 북의 세습정권은 우리 머리 위에서 핵탄두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도 이젠 국민의 뜻으로 핵무기를 개발 핵위협에 맞서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