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문 변호사' 채용…법적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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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문 변호사' 채용…법적분쟁 대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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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소송건수 증가 추세 따른 채용
[신안=광주타임즈]송명준 기자=전남 신안군은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자치법규심사, 법률상담 업무 등을 맡을 전문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문 변호사는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계약직) 공무원으로 2년간이다.

군은 그동안 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법적분쟁사무와 소송사무 등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해 왔다.

이번 전문 변호사 채용은 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신안군의 경우 군을 상대로 하는 행정·민사·국가소송과 행정심판이 6월 현재 30여건이 진행 중이다.

군에서는 앞으로 소송 전문변호사가 진행 중인 소송사무는 물론 업무추진시 발생할 법적분쟁사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변호사를 통한 자치법규의 심도 있는 해석과 원활한 처리도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안군 최초 변호사 채용으로 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이 강화돼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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