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단체 “제도 철회 외 수용 거부…근본적 해법 마련을”
단체들은 제도 시행으로 어린이집 운영 수익이 감소하면서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셈법이 다른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여야정은 ▲맞춤반 기본보육료 종전 지원금액 보장 ▲다자녀 가구 기준 '3자녀→2자녀 이상' ▲비정규직 부모 증빙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맞춤반의 기본보육료 지원금액을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 감액 수준은 일부 줄어들게 됐다.
당초 맞춤반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은 0세 기준 82만4680원에서 65만9744원으로 20% 감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반영되면 74만1200원으로 10%가량만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보육료와 부모보육료 등 2종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만 20% 줄기 때문이다.
또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돼 종일반 편성이 증가하면 어린이집도 부담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복지부가 발표한 종일반 신청률은 43%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부모 증빙 절차도 간소화된 것도 종일반 편성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일반 편성이 50%만 돼도 어린이집이 손해보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올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 위해 보육료를 6% 인상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예산은 맞춤반 도입으로 375억원이 줄었지만, 보육료 인상으로 1440억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의 보육료 예산이 전년보다 1083억원 증액됐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종일반 보육료는 전년 대비 106% 지원되고 맞춤반도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6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종일반 대비 97%가 지원된다.
종일반 편성률이 80%가 되면 전년 대비 4.2%, 50%면 1.5% 어린이집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복지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여야정 결정까지 반영할 경우 증가폭은 확대될 전망이다다.
하지만 여야정이 오는 7월1일 시행을 전제로 했고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단체들은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맞춤형 보육 시행 철회 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합의가 아닌 검토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우선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연기하고 보육체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사·셔틀버스 등 인건비, 급·간식비 등 기본적인 비용은 절감되는 구조가 아닌데도 맞춤반에 한해 20%를 감액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실제로는 평균 6~7시간에 불과한데 12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한 채 정책을 입안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맞벌이 부부 등에게 4시간의 추가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보육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적정 보육료를 재산정해야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