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시설물 내진대책 미흡…대형지진 가능성 낮지만 안심 못해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도 재확산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벗어나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해 있어 지진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진 횟수는 총 1212차례다.
1978년 6차례였던 규모 2.0 이상의 지진 횟수는 지난해 44차례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9차례 지진이 났다.
최근 30여 년간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해는 2013년으로 93차례나 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연 평균 5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리히터 규모 2.0대의 진동으로 주위가 조용한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광주·전남 내륙과 해상에서 81건 가량의 지진이 일어났다.
규모 5.0 이상은 전날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함해 모두 7차례다.
한반도에서 관측된 최대 규모 지진은 1980년 1월8일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이었다.
전날 울산 지진은 역대 5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시설물조차 내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4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을 비롯해 ‘불의 고리’에 위치한 지역에서의 잇따른 지진으로 국내 지진방재 대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진척은 매우 더딘 상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곳의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하기 전 건축한 공공시설물에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보강이 안 됐다는 얘기다.
시설물 별로는 내진 설계 대상 송유관 다섯 곳 중 한 곳도 내진보강을 하지 못했다. 석유를 수송하는 송유관의 내진설계 기준은 진도 5.7~6.1이다. 즉 규모 5.7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송유관이 모두 파손·붕괴될 수 있다.
유기(遊技)시설의 내진율도 13.9%에 그친다. 유기시설이란 놀이동산 건축물과 놀이기구를 말한다.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의 내진율 역시 22.8%에 불과했다. 방파제 등 어항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역시 평균 내진율에도 못 미치는 25.2%, 35.5%였다.
지진에 따른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58.6%)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60.6%), 하수종말처리시설(68.9%)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안전처는 2020년까지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7294개의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해 내진율을 49.4%로 높인다는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5년 내 내진 설계를 완료하게 될 공공시설물이 겨우 절반에 도달하게 된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지진에 무방비다.
또 2005년 이전에 건설한 3층 이상 민간 소유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없다.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1988년 이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 7월 사이에 지어진 3∼5층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민간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1~2층 건물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지진 방재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달 중 3층 이상 건물도 내진 보강시 세제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추진키로 했다.
날짜 정정으로 혼란을 부추긴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과 함께 재난자막방송 기준은 이미 확대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불의 고리 지진 영향으로 한반도 지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유발할 만큼의 지진이 빈번하지는 않다”면서도 “잠재지진 규모가 7.0으로 평가되는데다 주기성을 갖는 지진의 특성상 특정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으나 잠재적인 위험은 감지된다. 인구 밀도가 높고 고층건물이 많다는 측면에서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센터장도 “울산 지진을 놓고 향후 대형 지진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다. 불의 고리와도 거리상 멀어 관계가 전혀 없다”면서도 “지진은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