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2017년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날 국가보훈처에서는 “북한의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고, 국가보훈처의 비군사적 대비 업무의 본격적인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혹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나라사랑 교육이나 안보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하여 불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 9천억원(인구비례 시 4조원)에 비해 우리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함을 보더라도 사회 전반에 걸쳐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은 국정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호국’은 남북대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호국이 되어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진정한 보훈이 실현 가능한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그 간의 호국보훈정신 함양 정책은 국가유공자 위주의 사후 보훈정책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선제보훈인 것이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1950년 6월 25일, 일제에 강탈당한 주권을 되찾은 지 채 5년도 안 되어 우리나라는 보다 우세한 무력을 갖고 있던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해 전 국토가 공산화되고 마는 위기 상황에 처했고,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전 국토는 폐허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도 67년 전의 그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17.1.1)에서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 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 경제적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82~24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갈등의 주요인은 북한에 대한 태도, 미국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인식 등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20세기 역사는 우리에게 같은 민족 내 이념대결이나, 동맹국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국가가 동맹 해체 시 패망하였음을 알려주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 한 전후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불과 몇 km라는 휴전선을 경계로 상호 백만이 넘는 대군이 무시무시한 살상무기로 무장한 채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가 지킨 나라가 아닌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 195만 UN 21개국 참전 용사,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민군 근무 장병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루어졌다.
이 희생과 공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명예로운 보훈 정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현재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