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민주평화노인회 전남 무안지부 회장 문경주=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얽힌 한.미 간에 미묘한 문제를 일국의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하여 까발릴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고뇌를 안고 미국 땅에 불려가서, M/D 시스템을 구매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견뎌내느라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이라도 국익을 위해 애쓰는 대통령의 처지를 위로는 못 해줄망정 미국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란 투로 맹비난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국제관계의 역학 구도에 얽혀있는 약소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구하고자하는 대통령의 고뇌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향해 김대중은 미국도 싫어하는 사람이요, 당시의 한나라당은 좋은 정당이라는 세뇌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했고 일부 무식한 사람들은 김대중은 미국도 싫어하는 좌파가 틀림없다. 라는 식으로 맹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져야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할 수가 있고 선출한 대통령을 지켜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M/D시스템은 미국의 패권확장주의 돈벌이용이라는 겁니다.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도 없는 M/D라는 전자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팔아서 돈도 챙기고 한국을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적성국 관계로 불편하게 만들어 일본에게 예속 되도록 관리하여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중대장 역할을 하도록 조종하고 일본은 대한민국을 예하 소대처럼 간섭하여, 자연적으로 굴종하도록 만들어 동북아의 대 공산권 견제 시스템의 패거리로 묶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부족한 힘을 미국으로부터 보충 받아 가며 대한민국을 부속 직할 소대쯤으로 거느리면서 동북아의 맹주로 다시 부상하여 군림하려는 속셈일 테지요. 미국은 바로 그러한 동북아 역학 구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이 자진하여 미국의 M/D 시스템을 사들여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각을 세워 신 냉전 체제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련한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재정 형편 상 그 전자 방어시스템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도 없고 우리나라엔 북한과 너무 가까워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있어 별 효과도 없으니, 돈이 적게 들고 실효성도 높은 패트리엇 미사일(Patriot Missile)이나, 좀 사다가 서울 근처에 촘촘히 박아 놓고,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그것을 쏘아서 막아 내겠다고 맞섰으며 사실 그 방법이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효과적일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호전적인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앞 다투어 언론에 출연하여 미국의 전자 방어시스템을 들여와야 한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특히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군인들은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은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이며, 무기를 사들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를 사올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만 안테나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호전적인 전쟁 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던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켜 전쟁 일보 직전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2014년 6월 현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6월 2일 ‘채널 A’ 방송에 출연한 토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세월호사건 후속 조치라며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미국의 M/D 시스템 한국설치 압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군 전투 작전권 이전과 딜(deal)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미국을 잘 아는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 실장으로는 적임자이니 아주 잘 된 인사라는 투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대중 정권이 그토록 반대했던 미국의 M/D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의 전시 작전권을 한국이 인수해 가라는 미국의 압력을 벗어 이수 철회와 바꾸는 딜(deal)을 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것은 자주국방의 포기이며 미국의 힘에 의지하여 북한과 긴장관계를 조성하면서 계속하여 집권하려는 꼼수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어디에서든 전쟁이 일어나야만 무기를 팔아먹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에 전시 작전권을 계속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특히 그러한 여론을 빙자하여 보수정권의 지속을 부추기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특정 언론들이야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을 편들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가들을 빨갱이 종북(從北)세력으로 매도하며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으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부도덕한 정권들이 북한은 마치 그들이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남한에 불안 심리를 조성하여 북한의 체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위계로 마치 당장에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공갈 협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알면서도 남쪽의 군부 또한 이를 빌미로 군부의 위상을 높여 세력을 키우고, 정권은 무능의 실체를 감추며, 국민을 속이는 이들의 톱니바퀴에 뀌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군부의 위상 높이기 몫을 부풀리는 것 같습니다. 종편 방송들은 때를 만난 듯 어리석은 국민들 세뇌교육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를 눈치 채지 못하는 늙은이들이 앞장서서 기득권 세력들을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과거부터 못 된 정권들이 군부세력을 악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던 유신 시대의 뿌리로부터 이어져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51회에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