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촌경제 붕괴위기 속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계부채의 핵심인 가운데 최근 5년여 사이 무려 52.9%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인 39.1%를 크게 웃돌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지역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말 29조3000억원에서 올해 5월 현재 44조8000억원으로, 15조5000억원이 늘었다.
더구나 이 기간동안 호남권 가계부채는 예금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말에 비해 호남의 은행권 가계부채는 28.7%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무려 83.7%가 늘어났다. 비은행권 부채 증가율의 전국 평균은 75.7%였으며,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81.6%, 수도권 74.7%, 충청권 70.3%, 강원·제주권 50% 순이었다.
호남권 1인당 가계부채 또한, 지난 2007년 말 563만1000원에서 올해 5월 현재 902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2%의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전국 평균인 42.9%를 크게 웃돌았으며, 충청권(50.6%), 영남권(49.4%), 수도권(38.5%), 강원·제주권(31%)에 비해서도 높았다.
호남권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로 인한 부채 비중은 54%에 달했다. 2007년 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주택대출은 올해 5월 말 24조1000억원으로, 무려 9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감안하면 호남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율 배경에는 주택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37.7%였으며, 충청권은 62%, 영남권 50.8%, 강원·제주 34.6%, 수도권 28.8% 순이었다.
지금 서민경제는 와해 직전에 몰려있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등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소득수준에 대해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로 느끼고 있음은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농촌 등 소득 하위계층의 빚에 대한 시달림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계부채 근본적 해법인 경기회복과 소득개선, 그리고 일자리 마련과 금융지원 등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