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어제부터 100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 정기국회는 예전 관행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이 미뤄진 만큼 새해 예산안 심사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개회 직후 20일간 이어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정치 개입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도 파괴력이 큰 이슈다. 게다가 10월 30일엔 재·보선 일정까지 잡혀있다.
2012 회계연도 예산은 342조원 규모다. 지난 5월엔 17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사실 예산은 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산이다.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지적하는 게 유권자들이 국회에 맡긴 임무다.
하지만 올해도 국회는 이 작업을 소홀히 했다. 규정대로라면 예산 결산 심사·의결은 8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
한 달 넘게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이번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같은 최소한의 협력은 이뤄지더라도 시급한 민생ㆍ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는 정쟁 속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는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를 비롯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126개 중점 법안을 정했고, 민주당은 민주와 민생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생국회는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 정부 살림살이를 잘 감시해야 할 국회가 결산안 심사ㆍ의결 시한을 이미 놓쳤고 이런 식이라면 헌법상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마저 11년째 어길 공산이 크다.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깊이 있고 책임 있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와 함께 민주당에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 △남재준 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석기 사태\'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분리대응하겠다는 원칙 속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선 원내외에서 병행해 싸우겠다며 장외투쟁 전열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처럼 첨예한 이슈로 대립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당장 본업에 충실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와 의결 또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