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영어(營漁)조합 등 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감사 결과 무자격자 선정, 편중, 중복 지원, 관리소홀 등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목포와 여수, 고흥, 진도 등 바다를 끼고 있는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6년 동안의 수산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124건을 적발해 43억여 원을 회수 또는 시정요구하고, 80명에 대해 징계나 훈계 조치를 내렸다.
우선 자격이 없는데도 수산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된 사례가 적발됐다.
진도의 한 영어법인은 조합원 7명 중 4명이 부인, 동생 등으로 한 가족이지만 냉동시설 보조금 8억원을 받아 챙겼다. 여수의 한 수산물 가공시설 업자는 출자금도 부족하고 온 가족이 출자해 자격 미달이지만 5억 원이 넘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중복 편중 지원도 여전했다. 2차례 이상 중복 지원된 사례는 여수와 고흥, 영광 등 5개 시군에서 적발됐고 액수만 40억 원에 달했다.
완도에서는 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 부부가 2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부부와 자녀가 5차례에 걸쳐 6억 4천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고흥과 여수, 영광 등에서도 에너지 효율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이 한 곳에 2-3차례 중복 지원되는 등 29억원이 중복 지원됐다.
보조금의 사후 정산과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의 한 법인은 수산경영 대상 사업비 2천만 원을 받아 8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통장에 보관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보조금 사업비를 전액 이월하거나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리된 경우가 목포 등 13개 시군에서 무려 127건에 달했다.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5건에 2억원이 넘게 적발됐다. 이밖에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지사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허위정산 등으로 보조금 편취 의혹이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가 나돌 정도로 보조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많다.
보조금을 둘러싸고 비리가 속출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부족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아까운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도록 방관해서는 안된다.
농어업에는 관심이 없고 보조금을 빼먹는데 혈안이 돼 있는 법인들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다수의 선량한 법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