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포함돼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을 맡은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부터 4대강 사업 추진론자로 분류되는 등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포함돼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지난해 4월에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장 위원장뿐만 아니라 15명의 위원 상당수가 4대강 사업을 옹호해온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일한 경력이 있다.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 파괴와 부실 덩어리라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게 구성된 셈이다.
중립성 논란은 위원회 구성 작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비롯됐다. 위원회 구성을 담당한 국무총리실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위원 추천에 나선 대한토목학회의 차기 회장이 심명필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이라는 점도 위원회 구성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이번 위원회는 애초 찬성과 반대 동수로 구성하려다 반발에 부닥치자 중립적인 인사로 다시 구성하겠다고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명박정부 말기의 ‘셀프 검증 기구’와 다를 바 없게 됐다.
위원회가 아직 공식 출범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게 마땅하다.
위원들도 토목 관련 인사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 생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애초 4대강 위원회는 감사원이 올 초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조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