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시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 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이날 ‘검찰 4대강 수사결과 발표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감사원은 2차례 4대강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며, 대운하를 염두 해 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건설사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과 공정위의 발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무능한 수사결과 만을 발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은 비자금 조성자뿐 아니라, 비자금을 받은 자, 이를 지시한 자이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단순히 비자금 조성자인 건설사 임원만 있을 뿐, 핵심인 비자금을 받은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빠져 있다”고 적시했다.
일단 검찰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수법을 보면 그간 그늘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총동원돼 충격적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빅 5\'는 SK건설을 영입해 6개사 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끌어들일 만큼 경쟁 가능성을 아예 없앨 정도로 치밀했다.
이렇게 해서 4대강 사업 모임에 낀 건설사는 19개사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다음엔 턴키공사에 대한 각사의 지분율까지 정해 보 공사를 공구별로 나눠먹었다.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를 세우는 것은 기본이었다. 들러리들은 설계점수가 낮게 나오도록 낙찰 예정자의 원 설계도면을 받아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를 했다.
심사위원에게 졸속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제본까지 끝난 설계도 곳곳에 종이를 오려붙여 수정하는 \'따붙이기\'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탈락 건설사에 주는 설계보상비를 받아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다른 턴키 공사를 포함한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우선으로 파헤쳐야 할 과제다.
야당의 주장처럼 권력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검찰 수사로는 ‘4대강 사업의 권력형 비리’를 밝혀낼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총체적 진실과 4대강 비자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4대강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대형 국책사업도 4대강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