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자리 분야 내년 예산안은 올해 10조962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8422억원이 늘어난 11조804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7.7% 증가한 것으며 정부 총지출 357.7조원의 약 3.3%에 해당한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7.7%)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4.6%)을 웃돌았다.
고용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수의 중장년 남성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과점형 노동시장 구조, 여성(경력단절)·청년(과잉학력)·장년(조기은퇴) 등의 고용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투자 방향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현장수요형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창직 활성화 ▲용친화적 정책기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4가지이다.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101억),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51억),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47억),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45억), 해외인턴사업(교과부에서 이관, 70억) 등이다.
이와함께 교대제 개편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해 설비투자 및 (기존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로써 고용창출 지원금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1132억원으로 2배이상 늘어난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운영 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비·시설비 지원(신규, 10개소)하여 워킹맘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수준을 상향하고, 대체인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한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0개 추가(120→130개소)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모성보호 육아지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도 지속 확대한다.
60세 정년 실현을 위해 (장년)임금피크제 지원상한액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용연장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측면지원키로 했다.
취업이 극히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복합지원공간 조성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