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들기부터 민원까지' 김빠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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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들기부터 민원까지' 김빠진 국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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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김용범 기자= 22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박원순 서울시장 감싸기와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챙기기가 이어졌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 말문을 연 민주당 김현 의원은 "무상보육 광고 선관위 고발 등 야당 소속 지자체장을 흠집내려는 차원의 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사업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박 시장에게 물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사업에 서울시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낮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통과해서 국고보조율을 20% 올려주면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서울시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같은 당 문의상 의원 또한 무상보육과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박하거나 논쟁하지 않았다.
지역구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청계천등축제의 진주남강유등축제 표절 논란을 적극적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국가적,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박 시장은 "관련 논란은 진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역축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상황을 조사해보니까 일부 등은 서울시가 먼저 하고 진주시가 나중에 걸었더라"며 오히려 진주시가 서울시의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유승우 의원은 서울시의 서남권 글로벌 빌리지 센터 매입과 관련해 서울가 민주당 소속인 영등포구청장과 모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인테리어비용까지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질의 시간에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진 의원이 예전에 국정원 사찰을 받을 때 어땠느냐고 묻자 박 시장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다"고 당시의 느낌을 전했다.
이어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이 언급됐다. 진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문건 등을 바탕으로 진행과정을 유추했다. 이달 초에 보도됐던 검찰의 '박원순 제압문건 각하'처분이 사실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내용에 관한 서울시의)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문건의 내용이 실현됐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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