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혜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해시설 해제 심의 건수는 총 7529건으로 이중 4505건이 해제돼 59.8%를 기록했다.
광주는 58.8%, 전남은 59.6%, 전북이 54.7%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호텔과 여관, 여인숙의 경우 전남과 광주는 각각 59%와 57%인 반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전남 77%, 광주 95%에 달했다.
특히 광주에서 올해 6월 해제시켜준 단란주점 주변에는 4곳의 학교와 2곳의 유치원이 인접해 있어 유치원과 학교 등 3곳이 해제금지 의견서까지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4곳의 학교 학생 수는 3866명이며 학교 출입문에서 단란주점과의 거리는 146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역인사 1~2 명이 주도해 해지해주자고 하면 교육청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학부모위원 1~2명이 반대해도 교육청 직원들마저 표결에서 찬성해 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가능하면 적게 노출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해시설에 대한 허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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