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률 바닥 … 인센티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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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 바닥 … 인센티브 줘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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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964년 제정된 저축의 날이 50회가 됐다.

국민들의 저축 의지를 높이고 건전한 소비를 확산하려는 취지만큼이나 저축은 우리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했다.

저축의 날을 시작으로 1960년대 5%대였던 저축률은 80년대 20% 중반까지 높아지며 한강의 기적에 일조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휘청거렸던 90년대 이후 저축률은 가파르게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최근에는 가계소득 증가 둔화, 금리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의 여파로 지난해의 경우 저축률이 3%대에 그치며 OECD 회원국중 최하위권까지 주저 앉았다.

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하고 남은 소득이며 저축률은 가처분소득에 대한 저축액의 비율이다.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하락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사회부담금 확대, 가계부채 증가, 인구구조 변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04년 이후에는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이 저축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깡통주택’으로 불리는 빚더미 아파트를 방어하느라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에서 저축률이 바닥을 기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으로 형성된 자금이 실물경제 부양에 쓰이고 다시 국민들의 재산 증식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지난 8월 중국은 저축률 세계 1위에 올랐는데 그 이면에는 소비기피와 사회보장 체제 미비에 따른 노후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높은 저축률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축 감소는 결국 투자 위축,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너무 낮기만 한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 보듯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소비가 늘며 저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우리 저축률 하락세는 너무 가파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사회부담금 운영 효율성 제고, 저소득층 소득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축 인센티브를 통해 가계저축률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낮은 저축률 제고를 위한 금리인상이나 세제 혜택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을 저축으로 유인해야 한다.

진정 저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재형저축 확대, 어린이신탁펀드, 저소득층 저축장려금 지급 같은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급증과 노령화 진전으로 저축률이 더 하락하면 투자재원 부족, 양극화 심화, 복지예산 급증이 불 보듯 뻔하다.

한때 국가적 자랑거리였던 저축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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