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도청은 휴대전화에서 기지국으로 가는 통화내용을 무선신호로 추출해 음성 정보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도청 수법은 크게 발전했다.
최근에는 전 세계 통신 정보의 80%가 오가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째로 훑는다. 인터넷 검색,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정보도 다 빼낼 수 있다. 바다뿐만 아니다. 하늘에는 적외선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위성과 무인기로 엿듣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NSA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35개국 정상들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고 전 세계 80여 곳에서 비밀 도·감청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도·감청 대상국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도·감청 피해를 입은 우방 각국의 강력한 비판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미국 정부는 각국의 사실 확인 요구에 “동맹국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정보활동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앞으로 도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방대한 도·감청 조직과 시설을 운영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이 국익을 위해 각종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로선 미국의 도·감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문제는 미국은 물론 각국의 정보활동이 앞으로도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IT 기술 등 정보화가 발전될수록 정보전은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보는 국력이며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재외 공관의 도청 방지 장비 설치율은 20%에 머무르고 있다. 도청 보안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외교부의 올해 도청 방지 장비 설치 예산은 9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도청사건과 관련 백악관이 연일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도청이 이슈였다. 외교부 국감에서 윤병세 장관은 의원들에게 혼이 났다. 우리 측 도청 사실 확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질타였다. ‘농아 외교\', \'망신 외교\'라는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도·감청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