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기관 특검' 부정적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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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기관 특검' 부정적 기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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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법 제안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안 의원의 제안에 대해 "사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은 일리가 있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제안은 어떻게, 무엇을 수사하자는 의미인지 알 수 없다"며 "안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특검 대상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도 포함되는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발언이 끝나자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했어"라며 권 의원을 격려했다. 일부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 "이해하세요. 초선이라 그래" "초선도 반쪽짜리라…"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안 의원의 특검 제안을 받아들여)전면적으로 특검 카드를 뽑아들었을 때 (검찰의)무력감과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수사기구, 수사기관은 검찰"이라며 "중추적 사정수사기관인 검찰에게 한번쯤은 (이 사건을)다룰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기존 특별수사팀 수사검사들은 예닐곱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는 이 분들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거는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당 김현 의원도 이날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와 통화에서 "특별 수사팀의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돼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과 여하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 통화에서 "이미 검찰 수사는 중간단계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같은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나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 야권과 시민사회에선 큰 틀에서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사건 수사상황을 바라보는 문제인식과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과 가까운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 내)특별수사팀이 전면적으로 교체됐고 검찰 내부에서도 특별수사팀이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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