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불구 '삶의 질'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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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불구 '삶의 질' 퇴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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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삶의 질은 국가가 개선할 수 있어도, 행복은 국가가 선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이하이고 가족, 친구, 동료 등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얻는 만족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OECD가 5일 발간한 ‘2013 삶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으로 OECD 평균 6.62보다 낮았다. 스위스가 7.8로 가장 높았고 헝가리가 4.7로 최저였다.

미국은 7.0, 일본은 우리와 같은 6.0이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삶 만족도에서는 한국 순위가 더 낮았다.

기대수명에서는, 해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응답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은 40%를 밑돌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뒤진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1년 기준 63.85%로 OECD 평균 66.0%에 근접했지만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38%로 회원국 중 가장 컸으며, 대졸 학력 이상의 남녀 간 취업률 격차 역시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정도이면 나라 평판이 썩 그리 좋지가 않다는 말로, 이는 우리 국민의 일상이 평탄치 않다는 증거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경제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다. 재정적 연쇄위기에 처했던 그리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과거 유럽 중심국의 삶의 질은 최근 5년 사이 크게는 20%에서 적게는 10%나 하락한 반면, 경제 재부흥에 성공한 독일의 경우 4%나 올랐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정부 신뢰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나 무역 등 경제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두권이지만 근로시간 등 사회적 삶의 질에서는 중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삶의 질 순위에서 초라하게도 3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OECD는 지난 봄, 한국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 수준에서 과거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회원국 중 가장 낮다는 낯 뜨거운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OECD 발표를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어느 나라건 최우선 정책과제가 국민의 행복에 맞춰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GDP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국민의 행복감이 그에 비례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민행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없이 주관적 설문조사로 매긴 행복 순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의 과실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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