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 사안’ 민주 강공에 여당도 맞불 예고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개 대통령 시정연설은 총리가 대독하지만 취임 첫 해에는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해왔던게 관례다.
박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식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지만 박 대통령이 꼬인 정국을 풀기위한 '해법'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 보다는 원칙적인 언급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에 ▲대선관련 일체 사건 특별검사 수사 수용 ▲국가정보원 개혁을 다룰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수용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치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그동안 청와대를 압박해왔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18일로 연기하고 복지부장관, 검찰총장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전술이다.
이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 촉구,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기습 처리, 보름을 넘어선 통합진보당 의원단의 단식농성 등도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질문을 거치면서 정국 냉각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야당이 박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예산안 심사 거부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창조경제 등 박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국가정보원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복지예산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투쟁 강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민주당이 강공을 펼 경우 여당도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강공의 배경에 국회선진화법이 있다고 보고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27석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도 의결될 수 없다.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운신의 폭이 좁아진 형국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셀프 개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긴 하지만 여야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당내 의견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비판 목소리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 외에 강창희 국회의장의 황찬현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역시 유력한 패(牌) 중 하나다. 실제로 강 의장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직권상정이 이뤄지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민주당의 박 대통령 압박 전술이 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처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산되는 가운데 검찰의 대화록 미이관 수사 결과 발표의 후폭풍 역시 이번 주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삭제지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야당과 친노무현계, 문재인 의원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그간 대화록과 관련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정을 혼란케 한 중심에 문 의원이 있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실무진의 실수에 따른 대화록 미이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삭제 지시 부분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이유로 검찰을 향한 불신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검찰 비난공세는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가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에 이번주가 연말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용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