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5년 안에 국가사무의 40%를 지방정부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충북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주재하기 위해 충북도청을 방문한 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심 위원장은 "현재 80대 20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심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사무 40%'를 맞추려면 많게는 6000여 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선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폭넓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면서 "재정도 지방에 분배하는 대신에 (지자체가)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분석평가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는 사무구분체계 정비,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역시 구의회 폐지 등을 포함한 20개 발전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내년 5월께 '지방자치발전종합추진계획'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