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120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정국주도권의 추가 다시 민주당으로 기울어지는 형국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됐다는 검찰수사 결과로 발표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국정원 추가댓글로 얻은 반전의 기회를 쉽사리 놓치지 않을 태세다.
고비마다 발목을 잡았던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정국을 마감하기 위해 양특(특검+국정원개혁특위)이라는 승부수 카드를 던지며 연일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진태 검찰총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며 여당과의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벼랑끝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양특'문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양황'(황찬현·황교안) 문제로 충돌하며 대치전은 날이 갈수록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황 법무장관 해임안은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주에도 정치권의 대치전투장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25일 대정부질문(사회분야)은 물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기에 양특문제에 결산안과 예산안, 각종 법률안 처리까지.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극대화됨에 따라 정국경색은 예산안 처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향후 투쟁 노선이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민주당은 일단 '양특'과 '황 임명동의안' 문제를 놓고 패키지 전략으로 여권에 총공세를 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대화·타협보다는 강한 압박과 공세에 무게를 두고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다.
'양특' 문제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에서 대화의 채널은 열어두지만 새누리당에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겠다는게 민주당의 의지다.
실제로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다급한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여야간의 대치상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입법 처리는 어려워지고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탓이다.
예산안의 경우 연내 처리에 실패하게 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인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준예산 체제는 일종의 응급조치다. 신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마지막 무기로 최대한 여권을 압박하며 소기의 성과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그 바로미터가 바로 '양특'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보여주면서 여권에 위기감을 줄 수 있는지가 주목거리다. 만약 이번 대전에서도 민주당이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정국 주도권은 다시 여권에 넘어가는 것은 물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도 멀어진다는게 이유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대한 '양특'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의 힘과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더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집권연장을 도모하기 위해 권력의 정점에서 개입했을 가능성 농후하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권력개입사건으로 규정, 양특 당위론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없는 특위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해임론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동안 물밑협상을 거친 뒤 이번주 공식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이가 뚜렷해서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특과 황찬현·황교안 문제를 패키지로 고강도 대여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라며 "더이상 물러설 상황이 아닌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대여 압박을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