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홍순욱 판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경찰진술 조서 등을 종합하면 문씨가 이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별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문씨는 2008년 10월~2012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3명에게 모두 8억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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