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논의했던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의견교환 내용에 대해 양측간 해석이 엇갈린데서 비롯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계속해서 북한인권법 문제를 야당 측에 세게 표시하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에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자유권과 민주당이 말하는 생존권을 합하면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정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10중 8~9"라며 "이 부분이 삭제되면 앙꼬 없는 찐빵이고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정도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며 "논의의 틀을 만들어보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상현 수석이 요구한 것은 '2월중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합의사항이었는데 의사일정이나 주요 처리현안 등 2월 국회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여야 합의가 됐을 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의 특징은 북한인권사항을 기록하거나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는 남북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있다"며 "새누리당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민주당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런 논의를 합쳐서 논의의 틀을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법 접근방식과 관련,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꼽는 반면, 민주당은 자유권 보다는 생존권에 방점을 두고 남북협력과 인도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