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탄식…동구청 ‘코로나19 확산’ 행정명령 발동검토
[광주타임즈]김지원 기자=보수성향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40주기 주간인 5월 16, 17일 항쟁 중심지였던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광주 동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다중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17일 광주 동구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유연대는 다음 달 16일과 17일 5·18민주광장, 전일빌딩 앞, 금남공원 일대, 금남로 4가 등 4곳에서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조서 공개 요구 집회와 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집회 신고 시간은 오는 5월 1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유연대는 5월17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화제를 연다고 신고했다.
참석 예상 인원은 5월16일 1000명, 5월17일 3000명이다. 자유연대는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5·18단체와 40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국민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주요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특히 1988년 5월17일부터 개최해 온 5·18전야제도 32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했다.
5·18단체와 행사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구청과 동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자유연대 측의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지 검토키로 했다.
5·18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 역사 왜곡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다. 행정기관은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역사를 부정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는 것을 뿌리뽑아야 한다.
자유연대는 집회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등은 지난해 5월 17일과 18일에도 전남대 후문과 금남공원 일대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했다.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적법·공정한 5·18유공자 선정을 부정했다.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는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행진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욕설·비속어를 퍼붓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는 광주시민 대부분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의연하게 대처했다.
5·18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4·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 법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국회 제정 법률과 엄격·공정한 심사에 따라 5·18 유공자가 선정되고 있는데도 명단 공개 요구는 ‘국가의 행정·법률 체계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5·18에 대한 법적·국제적 평가를 모두 무시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