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준하는 강력한 자치권 확보가 선행조건
10월 내 이용섭 시장 만나 행정통합 논의 예정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완전한 행정통합이 어렵다고 하면 전북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경제통합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김 지사의 발언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민준 의원(나주1)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뤄졌다.
김 지사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이 어렵다고 하면 전북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경제통합 구축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진정성을 전제로 차근차근 양 시·도가 상생과 번영을 위해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광주와 전남은 역사,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뿌리이고 공동 운명체로 통합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과거 두 차례 통합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행정보다 시·도민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일방적인 추진에 선을 그었다.
그는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앞서 시·도민,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통합 논의는 시·도민 화합과 소통 속에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민심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시너지 효과가 없다”며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선행 조건도 제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는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은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방법과 절차 등을 연구하면서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로 민선 8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강력한 자치권 확대 없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의미가 없는 만큼 민선 7기에는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보다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 수렴 단계 수준으로 진행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8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지사는 이달 내에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행정통합 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단, 행정통합 문제를 11월 개최 예정인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0월 내에 이 시장을 만나 행정통합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행정통합 문제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통합과 제반 사항을 함께 논의하면 행정통합의 순수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경우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정치적 의도가 섞여 통합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