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6일 정치분야 질의를 시작으로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 중인 국회는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질의 일정을 이어간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간의 대정부질문에서 내각 전면 교체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카드사태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키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1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 요건은 여야 합의 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지만 양쪽 모두 가능성이 희박해 이번 해임건의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일·12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개각 요구가 집중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1일 경제분야 질문에서 야당의 '칼날'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 발언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를 한 바 있다.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지난 7일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의 장본인인 황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에 대해서는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부'의 수장"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입장을 '정치공세'로 바라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을 계기로 야당이 정략적인 개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한 번 일을 시키면 쭉 가는 스타일 아니냐"며 "일단 윤 장관 건으로 (교체는) 일단락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접근법,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행사 개최 재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어 여야는 정부에 철저한 행사 준비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봉 인원 확대, 행사 정례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수습방안을 찾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도 같은 날 해당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측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