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교육청 적극 행정 환영…행정 신뢰도 높여줄 것”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반납(회수)·보전 등 재정적 처분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학급운영비 반납요구액이 약 22억 원이었는데 이중 8억9000만 원 밖에 납부되지 않는 등 반납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해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특단의 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당시 시교육청은 이들 사립유치원이 반납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원아수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후 시교육청은 감사처분 대상 유치원 73개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완료했으며, 재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무단 폐원한 1개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이행을 완료하게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감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정·비리가 확인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학부모와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