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정은 여러 案 놓고 의견수렴
실수요자 LTV 우대율 10%p 상향도 논의
[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정책 보완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부동산 특위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 왔다.
이날 의총에는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된 대책이 대부분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재산세는 1주택자에 한해 현행 세율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예상보다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짐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같은 세율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 공시가 9억원→12억원 상향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 부과 ▲현행 제도 유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된 만큼 과세 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동산 특위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안은 현재안(공시가격 9억원 초과만 종부세 과세)에 가깝고 당은 조금 더 완화하자는 안”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책 의총에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는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동산 특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부동산 특위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라는 비판을 고려해 청년·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10%포인트(p) 추가 상향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부동산 특위는 추가 주택 공급 대책도 논의해 왔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최종 조율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