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 지시 강력 대응…국가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광주타임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돌봄노동자 파업과 관련, “교사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돌봄교실의 교사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며 “교사를 대체 근로로 투입하는 것은 교사를 위법한 처지로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7일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은 오는 9일과 10일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에 따라 학교 내 가용인력을 활용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지부는 “교사를 돌봄교실 대체 인력으로 강제 투입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부당업무 지시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도 없는 돌봄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 스스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교사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 완전 배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지부는 “교사는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 등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 완전 배제를 명시, 빠른 시간 내 일괄 시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돌봄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