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중단 결정을 내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자재 수출 금지로 ‘맞수’를 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 미러 간 ‘신경전’의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우리로서는 한반도에 불어올 ‘후폭풍’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 원유가 더 이상 미국의 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금지 조치가 유럽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동맹국들이 이번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수입 원유 총량 중 러시아산은 약 3%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이번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유럽은 사정이 다르다. 가스 약 40%, 원유 약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유럽 대륙에서 미국의 대러 독자제재 행보에 동참을 표명한 국가는 영국 정도다.

영국은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점차적으로 줄여 연말에는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는 전체 수입량의 8% 정도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석유 수입 중단에는 동참하지 않되, 러시아 가스 수입 규모를 1년 안에 3분의 2로 줄이기로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뒷북 참여’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우리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일단 주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한 서방의 금융제재 대열에 동참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등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금융·수출제재를 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의 에너지 금수 제재 동참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로서는 일단 사태를 관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미 대러 규탄 행보에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관측인 것이다.

반론도 있다. 미국의 직접적인 동참 요구가 없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대러 추가 제재가 있을 때마다 ‘동맹국 공조’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자연스레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 비중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로 그리 크지는 않다. 가장 높은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약 29.3%이며, 약 12.4%인 미국이 두 번째로 높다.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원유 금수 조치에 ‘동참’을 요구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그러나 대러 제재 조치 동참에 따른 결과로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명단에 오른 한국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미국의 금수 조치에 원자재 수출 금지라는 맞불을 놓았고 이 여파가 한국에게도 미칠 여지가 크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이해한다’라는 입장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에게 국한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 러시아 의존도가 높지 않은 핵심 우호국들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원유 등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미국의 핵심 우호국들이 향후 (대러 제재를 위한) 새로운 그룹으로 묶일 수도 있다”며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잘 보고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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