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광주시가 입원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여성재단이 연계해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입원 비용과 보호사 파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병원에 파견된 입원아동 보호사는 아동에게 병간호와 약 먹이기 정서적 지원(놀이·책 읽어주기) 등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도입 초기 전문교육을 이수 받은 보호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입원 자녀를 돌볼 여력이 안 되는 맞벌이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제공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을 토대로 시에서 입원비 등을 70~90%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은 시간당 본인 부담금 14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정은 시간당 2800원, 140% 초과는 42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용 가능 시간은 1일 1회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이하이며 한 아동당 연간 150시간을 지원한다. 시간을 소진했을 경우 이용 금액은 일반 가정을 기준으로 1시간당 1만4000원이다.
부모들은 연간 기본 이용시간인 ‘150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통 1~2주 정도 지내기 때문이다.
최근 서비스를 이용한 박모씨(39·여)는 “하루 이용 시간을 10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2주를 입원하면 한 번에 120시간을 써버려 다음번에는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둥이 가정의 경우 한 아이가 아프면 연쇄적으로 다른 아이에게도 쉽게 병이 옮을 수 있어 입원 일수가 길어져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본 지원 시간인 ‘150시간’을 소진한 뒤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서비스 비용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김모(42)씨는 “시간당 1만4000원은 비싼 금액이다. 하루 14만원씩(10시간) 일주일이면 100만원꼴인데 부담스럽다”며 “(물론)예산 문제를 고려해야겠지만 지원 시간과 금액 기준 모두 이용객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서비스가 주말·공휴일에 긴급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보호사를 무작위로 배분한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세 아이 아버지 김경환씨(42)는 “주말과 공휴일은 전화 연결이 안 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다”며 “급히 연차를 쓰고 아이를 돌본 적도 있다. 응급 신청 기능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어린아이를 맡기는 만큼 보호사를 무작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지정제’로 운영했으면 한다”며 “이왕이면 한 보호사 선생님이 꾸준히 맡아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추후 서비스를 재신청했을 때 다시 아이의 특성이나 병명을 설명해 드리기 번거롭다”고 설명했다.
광주여성재단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 당시 연간 지원 시간은 60시간이었다. 평가 후 100시간, 150시간으로 점차 늘려나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한 시간을 두는 것은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 시간 소진 후 1만4000원이란 가격에는 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도 포함된 것이다. 서비스 의도가 아동들을 케어하는 것도 있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