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광주타임즈]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첫 본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전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취임 후 첫 본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 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이슈가 터졌을 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 7월 인사 부실검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나”고 반문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민주당은 불참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야권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선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중간에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전면 불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입장할 때 침묵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