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수익 대비 등록금·수강료 의존율 70%
‘교육투자’ 19% 줄고 인건비 비중은 75.9%
[광주타임즈]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전체 사립대학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총 2조원대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질 수익 70%를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19%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연구보고서 ‘고등교육 포커스 제3호’ 사립대 재정 운영 현황 분석을 보면, 국가장학금 등 국고 보조금을 뺀 전체 사립대 실질 운영수익은 2011년 총 14조5960억원에서 지난해 14조5250억원으로 710억원(0.5%) 줄었다.
같은 기간 운영비용은 13조7900억원에서 16조6720억원으로 2조8820억원(20.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교직원 보수나 운영비 등 경상성 경비가 75.9%였다.
실질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뺀 운영 손익은 2011년 8054억원 흑자에서 2012년 -2811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뒤 2015년 -2조1280억원부터 지난해 -2조1470억원까지 7년 연속 매년 2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해 왔다.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물가와 높은 인상률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통한 동결 유도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국고 보조금인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이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설계한 것이 현재의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돼 왔지만 사립대의 재정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등록금 및 수강료가 실질 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70.2%다.
같은 기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총 11조550억원에서 10조2010억원으로 약 8550억원(7.7%) 감소했다.
지난해 사립대는 총 151개교였다. 1곳당 평균치로 환산하면 520억원이다. 2011년 563억원(156개교 평균) 대비 43억원 감소한 것이다.
대교협은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등록금 수입은 2011년 교당 627억원에서 지난해 507억원으로 119억원(19.0%)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계기구 매입비, 도서 구입비 등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총액은 1조7680억원에서 1조4218억원으로 19.6% 줄었다.
실험실습비가 지난해 총 1501억원으로 2011년 2145억원 대비 644억원(30%)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도서구입비(26%), 연구비(22%) 등 순으로 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