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선심성 의심…기후재난 역행 정책 철회를”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시가 도시 경관 디자인 향상을 위해 지난 22일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먼저 마련되고 층수 제한 해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도시 계획이나 시민 재산권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 경관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이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 또는 숙의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일체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내놓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 건설 사업 통합심의 활성화(심의 기간 단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은 개발업자를 위한 제도 개악일 뿐이다”라고 혹평했다.
또 “시가 시행하겠다고 내놓은 대안들이 과연 개발업자들의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층수 규제를 시행한 지 불과 1년 7개월 여 만에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등 달콤한 말로 포장했다. 진정 광주의 경관과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공정 운영·투명 공개 ▲도시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무등산 조망권이 훼손됐고 탄소 배출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다”면서 “대형건설사들의 ‘층수 제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하는 층수 제한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