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마무리…13일 본회의 의결할 것”
[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광주를 찾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절차 따라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잠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하고 적정 쌀값이 20만원이 되도록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계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지만 결국 민주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왜 쌀값 정상화법 심의 때 이를 함께 논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야당이 하는 일은 안 하겠다고 무조건 거부한 다음에야 대안을 내겠다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 많아질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정치뿐인 것 같다”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한 것도 부족해 필수 민생 입법이 나오는 대로 족족 발목 잡겠다는 심사”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는데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며 “기존과 차이 없는 발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 깡통, 꼼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 타작 작물 재배 지원 일부를 수용한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는 이미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선 공약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로드맵은커녕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 대책과 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쌀값 정상화법에 이어 노란봉법, 방송법까지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저항권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광주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4월 내 처리를 재차 약속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광주시민들의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처리됐다”며 “광주시민들의 성원과 의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4월 회기 내 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게 당력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제1당으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광주군공항 이전은 무려 25년간 해결 못한 광주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종전부지 개발과 이전 지역 개발 등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도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지혜롭게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최고위에 앞서 민주당은 광주·전남 가뭄피해을 위한 민주당 17개 시도당 및 중앙당 전달식을 채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봄 가뭄,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제한 급수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며 “물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마음으로나마 성원하고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