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민 대상 설문조사, 시각차 확인…개선안 추진 중
인적침해·공공안전 코드 상향, 불안감 중심으로 판단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전남경찰이 전국 최초로 치안 수요자인 국민 시각을 반영해 112신고 코드 체제 개선에 나선다.
신고코드 분류에 따른 출동 대응이 달라지는 만큼, 국민 눈높이와 맞춘 치안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전남경찰청은 국민 시각을 반영한 112신고 코드 체제 개선안 추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신고 코드 체제의 본 취지를 살리면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을 원하는 국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개선 핵심은 기존 112 신고코드 체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국민과 경찰 간 시각차를 코드 지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12신고 코드 체제는 코드0(C0)~코드4(C4)로 나뉘어져 있다. C0과 C1은 생명과 신체 위험 임박·진행·직후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에 내려진다.
특히 C0은 가장 빨리 출동해야 하는 이른바 ‘총력 대응’이다. 이동성 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을 쫓는 상황에 실시간 전파된다. 출동 지령부터 내려지고 관할서장에도 신고 내용이 통보된다.
C2, C3는 비긴급 상황에 내려진다. C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발령된다. C3는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혹은 경찰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비출동 상황인 C4는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신고가 해당한다.
이 같은 기존 112신고 코드는 도입 이래 13년간 치안 수요자인 국민 시각이 반영된 적은 없었다.
이에 전남경찰은 경찰(125명), 국민(201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설문 대상자에게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석 달 간 접수된 도내 신고 사건 중 100건을 엄선, 신고 코드를 어떻게 부여하는 지를 물었다.
설문 결과 국민·경찰의 신고 코드 부여 결과가 다른 사례는 32건이었다. 특히 국민은 인적피해, 공공안전 관련 신고에 대해 경찰보다 더 긴급한 코드를 부여했다.
반면 경찰은 물적 피해 또는 내용 불명확한 신고를 긴급 코드로 판단하는 편이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와 언니를 폭행 중이다. 피도 흘렸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국민이 내린 코드 평균 치는 0.29로 C0에 근접했다. 조사 참여 경찰은 C0과 C1으로 나눠졌지만 평균을 냈을 때 0.68로 C1에 더 가까웠다.
국민은 실질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취자를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한 경향도 두드러졌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경찰은 코드 체제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인적 침해,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은 국민 시각에 따라 코드를 상향한다.
법정형(죄명·양형)보다는 실질적 불안감을 감안해 코드를 지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불분명한 신고는 기존대로 최악 상황을 가정해 코드 지정한다.
불법 주·정차, 동물 소음 등 다른 기관 업무 관련 112 신고는 협조체제 구축으로 기관 간 업무를 확실히 나눈다. 단순 민원 업무 등으로 경찰 긴급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전남경찰은 지역 관서별 교육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이 달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
또 새로운 코드 체제 도입 6개월이 지나 성과 평가를 한다. 국민·경찰 대상 재설문을 벌여 국민과 경찰 간 인식 차이가 줄었는지, 112 신고 국민 만족도 지표 개선 여부 등을 살피고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